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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페이 사용중지 확대는 지역화폐 무력화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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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민연대, 아산페이 가맹점 사용중지 확대 아산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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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6월 13일(화) 11:12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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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기준 가입자 15만 8천812명 가맹점 1만 1천88개소. 이는 아산페이 운영 현황이다.
더구나 아산페이 회전율은 102%를 넘는다. 명실상부 지역화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고 아산시민에게 화폐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가 처음 시행될 때 에는 사용처가 한정적이어서 사용에 불편함을 격었다.
코로나 시기 전국민 재난 지원금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 선별복지 보다는 보편복지의 중요성이 인정되던 시기 그 중심에 아산페이가 있었다. 그리고 현재 시민들은 내가 낸 세금을 돌려받는다는 뿌듯함을 안고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3월 행정안전부 종합지침을 통해 지역화폐 가맹점을 연매출 30억 이하 업체에게만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에게 지원의 폭을 두텁게 하겠다는 발상이었다.
그런데 이 지침이 적용되면 아산에서는 300개 가까운 가맹점에서 아산페이 사용이 불가능하다. 대표적인 대상은 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는 마트나 병원, 주유소등이 되는 것이다.
지역화폐 사용은 소상공인 지원의 목적도 있지만 할인을 통해 지역상권에서 소비를 유도해 돈이 지역에 머물고 그로인해 지역경제 발전 순환 사이클을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기 위해 언제 어디서든 제한없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아산시는 7월부터 연매출 30억 이상의 가맹점에 대해 가맹 해지 통보하고 사용을 중지 시킬 방침으로 알려졌다.
아무리 정부 지침이라지만 갑작스런 가맹해지는 시민 불편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면소재지에 있는 하나로마트 역시 가맹해지 통보대상이어서 도고, 선장, 송악 주민들의 소외감과 아산시에 대한 실망감은 더 클 것이 명약관화해진다.
이에 대해 아산시민연대(대표 박민우)는 “시민 불편은 생각지도 않고 정부 지침이니 당장 시행하려 하는 아산시 행보는 문제가 있다”면서, “지방정부로서 지역민의 이익과 삶을 우선시해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즉각적인 정부지침 시행은 시정의 무책임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아산페이가 아산시 소상공인 지원과 시민의 소득보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인정하면서 가맹점과 발행액 축소를 추진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아산시는 6월부터 아산페이 판매한도를 30만 원으로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1월부터 5월까지 월 판매한도 70~50만 원에 비해 현저히 줄어든 금액이다. 시민들의 상실감은 축소된 액수만큼 커지고 있다.
이에 아산시민연대는 아산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당장 예산을 파격적으로 확충해 상반기 아산페이 판매 한도로 회복시켜야 한다. 그리고 당장의 가맹점 축소 방침을 철회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아산시민연대는 “가맹점 모집을 위해 많은 노력이 있었고 시민들이 믿고 쓰는 아산페이가 됐는데 단순 정부지침으로 만들어놓은 공든 탑을 하루 아침에 무너뜨릴 수 없는 일 아닌가?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거치고 주변 지자체등의 반응을 보면서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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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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